SW영향평가 사전검토 단계별 세부 내용

1. 평가단계 및 활동

평가단계

• -  [1단계] SW영향평가 대상 및 유형 판별 : 정보화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이 SW영향평가 대상인지 식별한 후에 이를 대상으로 기관공동사용형과 대국민서비스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별 
  
  
• -  [2단계] 유형별 SW영향 평가 실시 : 기관공동사용형과 대국민서비스형으로 판별된 사업에 대하여 유형별 세부평가항목*에 따라 SW영향 평가 실시 
  
  
• -  [3단계] 사전검토 결과 작성 : 사업재검토나 실행유의로 평가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체 SW영향평가 검토 결과 작성
  

평가 흐름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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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W영향평가 기준

1. 평가 유형 및 평가 등급

• 평가유형

1. 기관공동사용형: 한기관에서개발하여 다수기관에 무료배포하거나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구축사용
2. 대국민서비스형: 공공기관이 직접 일반국민에게 SW 또는 정보서비스를 무상 제공

• 유형별 세부평가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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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W영향평가제도 개요

1. SW영향평가제도란



공공과 민간간 불필요한 경쟁 및 SW산업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정보화사업 기획단계에서 민간시장 침해 등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제도

2. 대상사업

가 기관(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포함)의 모든 정보화사업
기획, 구축, 운영 유지보수, 기타지원(정보화 정책지원)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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